🗳️ 검찰 수사권(보완수사권 포함)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4일 이내 대통령 공포될까?

YES 50% / NO 50.0%

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가결됐다. 1954년 이후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으로 여야 갈등이 극심하며, 공포·시행 시점과 후속 중수청·공소청 개편이 정치 핫이슈다.

카테고리: politics | 마감: 2026-08-14T23:59:59.999Z